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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8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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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
집회시위 2026-08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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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공익소송 하나로텔레콤 진정으로 사과의사 있다면 스스로 집단분쟁조정 신청해야 2008-04-28 
공익소송 기름유출사고 주범 삼성중공업 범국민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개최 2008-03-13 
공익소송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 2008-02-21 
공익소송 국회는 선보상을 의무화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!! 2008-02-21 
공익소송 “초일류기업 삼성”의 책임성 이 정도밖에 안되나? 2008-02-04 
공익소송 삼성중공업 측 예인선단 감독자 조사를 통해 중과실 여부 엄중 조사하라 2008-01-04 
공익소송 서해 기름 유출 사고해결은 “완전복구, 완전 보상, 가해자 무한책임”의 3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2007-12-27 
공익소송 참여연대, 85개 공공기관 등에 웹페이지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건의문 제출 2007-05-31 
공익소송 재계의 입김에 조변석개하는 국회 재경위 2006-02-23 
공익소송 제대혈 줄기세포치료제 불법시술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2005-12-05 
공익소송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05-09-29 
공익소송 [판결문]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KTF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 2005-06-29 
공익소송 참여연대,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5개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 2005-04-07 
공익소송 [판결문] 삼성전자 주주총회 취소 1심 판결문 2004-12-14 
공익소송 [항고장] 진대제 배임관련 항고장 2004-11-14 
공익소송 2004총선연대조선일보상대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소송 2004-09-30 
공익소송 [정기국회모니터] 국민을 위한 사법-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2004-09-22 
공익소송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환영 2004-09-02 
공익소송 참여연대, 맥도날드 등 유명 패스트푸드 5개 업체 고발 2004-07-30 
공익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2004-07-16 
공익소송 불법임상시술 병원 등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04-06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