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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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익소송 | [카드뉴스] 853명 희생의 책임,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? | 2016-08-30 |
| 공익소송 | [공청회]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| 2016-08-18 |
| 공익소송 | [입법청원] 생명 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없는 "징벌적 손해배상법" 입법청원 | 2016-08-10 |
| 공익소송 | [논평]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 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| 2016-07-19 |
| 공익소송 | [칼럼]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| 2016-05-27 |
| 공익소송 | [칼럼]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세 가지 해법 | 2016-05-13 |
| 공익소송 | [기자회견] “더 이상 미룰 수 없다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합시다 | 2016-05-11 |
| 공익소송 | [성명]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| 2016-04-27 |
| 공익소송 | [보도자료] 시각장애인도 대한항공 웹사이트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| 2013-10-04 |
| 공익소송 | [공개토론회] 이제 집단소송제 도입할 때다 | 2013-08-23 |
| 공익소송 | [기자설명회] 대한항공 등에 시각 장애인 웹접근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| 2012-11-29 |
| 공익소송 | [공지] 공익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합니다! | 2012-03-12 |
| 공익소송 | 공익변호사 양성을 지원하는 ‘새순기금’을 모아주세요! | 2012-02-15 |
| 공익소송 | 잊지 마세요, 서해안기름유출사고 | 2009-08-07 |
| 공익소송 | 상식의 전복 | 2009-03-31 |
| 공익소송 | 정부 ‘1조원 클럽’에 왜 가입안하나? | 2008-12-04 |
| 공익소송 | 숫자가 자유를 막다? | 2008-09-26 |
| 공익소송 | 한나라당은 집단소송법의 기본부터 배워라 | 2008-08-29 |
| 공익소송 | 웹사이트, 우리도 이용하게 해주세요 | 2008-08-13 |
| 공익소송 | 유죄 확인된 삼성중공업,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대해 완전복구, 완전배상해야 | 2008-06-25 |
| 공익소송 | 태안 피해주민들 이명박 대통령 면담 요청 및 기름유출사고 해결 위한 대 정부 질의서 전달 | 2008-05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