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동의청원] ① 내 개인정보,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?😱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[의견서] ‘디지털마스터키’ 연계정보(CI), 기본권 침해 과도해
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,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[…]
|
|
제목 | 날짜 |
|---|---|---|
| 공익소송 | [카드뉴스] 853명 희생의 책임,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? | 2016-08-30 |
| 공익소송 | [공청회]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| 2016-08-18 |
| 공익소송 | [입법청원] 생명 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없는 "징벌적 손해배상법" 입법청원 | 2016-08-10 |
| 공익소송 | [논평]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 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| 2016-07-19 |
| 공익소송 | [칼럼]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| 2016-05-27 |
| 공익소송 | [칼럼]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세 가지 해법 | 2016-05-13 |
| 공익소송 | [기자회견] “더 이상 미룰 수 없다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합시다 | 2016-05-11 |
| 공익소송 | [성명]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| 2016-04-27 |
| 공익소송 | [보도자료] 시각장애인도 대한항공 웹사이트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| 2013-10-04 |
| 공익소송 | [공개토론회] 이제 집단소송제 도입할 때다 | 2013-08-23 |
| 공익소송 | [기자설명회] 대한항공 등에 시각 장애인 웹접근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| 2012-11-29 |
| 공익소송 | [공지] 공익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합니다! | 2012-03-12 |
| 공익소송 | 공익변호사 양성을 지원하는 ‘새순기금’을 모아주세요! | 2012-02-15 |
| 공익소송 | 잊지 마세요, 서해안기름유출사고 | 2009-08-07 |
| 공익소송 | 상식의 전복 | 2009-03-31 |
| 공익소송 | 정부 ‘1조원 클럽’에 왜 가입안하나? | 2008-12-04 |
| 공익소송 | 숫자가 자유를 막다? | 2008-09-26 |
| 공익소송 | 한나라당은 집단소송법의 기본부터 배워라 | 2008-08-29 |
| 공익소송 | 웹사이트, 우리도 이용하게 해주세요 | 2008-08-13 |
| 공익소송 | 유죄 확인된 삼성중공업,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대해 완전복구, 완전배상해야 | 2008-06-25 |
| 공익소송 | 태안 피해주민들 이명박 대통령 면담 요청 및 기름유출사고 해결 위한 대 정부 질의서 전달 | 2008-05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