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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8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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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
집회시위 2026-08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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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공익소송 [신청서] 현대증권 신주가처분 신청서 2001-09-17 
공익소송 [결정문]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 2001-09-08 
공익소송 [소장] 삼성sds 신주인수권 발행무효청구소송 소장 2001-09-03 
공익소송 [소장]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부분공개 처분취소 소송 2001-09-01 
공익소송 [소장] 정보통신 출연금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2001-09-01 
공익소송 [고발장]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사업지원팀 고발장 2001-08-14 
공익소송 [판결문] 동대문구청장 판공비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2001-07-25 
공익소송 [판결문] 서울시25개구청 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판결문 2001-07-25 
공익소송 [판결문] 서울시장 사본공개거부 처분취소 판결문 2001-07-25 
공익소송 [판결문] 2000총선시민연대 낙선낙천운동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해배상 2001-07-12 
공익소송 [고발장] 경제장관간담회회의록미작성관련 고발장 2001-07-04 
공익소송 [소장] 자유기업원등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장 2001-07-01 
공익소송 [판결문] 삼성 sds 배임죄 고소사건 – 헌법재판소 판결문 2001-06-28 
공익소송 [답변서]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대법원답변서 2001-06-18 
공익소송 [판결문]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2001-06-14 
공익소송 [판결문] 사찰문화재관람료(신흥사)부당이득금반환청구판결 2001-06-12 
공익소송 [판결문] 한지양 판결문(서울지방법원 판결) 2001-06-12 
공익소송 [이유서] 사찰문화재관람료(천은사)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2001-06-01 
공익소송 [항소이유서]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2001-06-01 
공익소송 [판결문]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,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판결문 2001-05-16 
공익소송 [결정문]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문 2001-05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