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프라이버시/정보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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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① 내 개인정보,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?😱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서명하기 2026-06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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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견서] ‘디지털마스터키’ 연계정보(CI), 기본권 침해 과도해

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,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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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연속토론회3] 8/8(화)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나, 내 개인정보?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2017-08-0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연속토론회2] 당신의 사생활을 삽니다? -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,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2017-07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연속토론회1] 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- 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,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2017-07-2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입장] 규제프리존법은 ‘프라이버시프리존법’이 되려는가? 2016-05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유권자 정치성향 파악가능 정보 요구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검찰 고발 기자회견 열어 2016-04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긴급기자회견] 유권자 지지후보 정치성향 파악가능 데이터 일체 요구한 선관위선거공정심의위 검찰 고발 발표 기자회견 2016-04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국회의원 통신자료도 몰래 가져가는 국민 감시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는? 2016-03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2015-12-2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카드뉴스]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? 2015-07-08 
정책자료 [이슈리포트]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17개 2015-06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 유감 2015-05-2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방송통신위, 참여연대 등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방법 시정조치 진정에 답변보내와 2015-04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인 모집] 카드3사개인정보유출사고피해자,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2차 피해 막아요 2014-02-1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2014-02-0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주경복 교수 7년치 이메일압수수색 국가 배상 확정 2013-11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경찰 이통사간 통신내역 요청제공 전산화 우려스럽다 2013-06-1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법원,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압수는 위법 인정 2012-09-1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 및 심포지엄] 박정희, 그가 50년 전에 만든 이것 “주민등록제도” 2012-02-1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기자회견] 전자주민증 절대 안된다! 2011-12-2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2011-12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제기 2011-11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