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프라이버시/정보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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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고서] 시도지사·교육감 후보 26명, AI정책 공약은 뭘까요

AI시민행동, 6·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 발행 AI 활용, 위험성 인지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과 입장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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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피지컬 AI 시대,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

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정보처리나 화면 속 서비스를 넘어, 로봇·센서·자율시스템과 결합해 현실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. 이른바 피지컬 AI가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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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패킷감청 NO! 통신비밀의 자유 YES! 2010-01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법원, 제한없는 감청 허용 위헌소지 있다 판단 2009-11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토론회 후기] 사이버 망명 권하는 사회 2009-07-2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반대한다! 2008-08-1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꼭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여야 한다 2008-07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주민등록번호 수집 속에 개인정보 보호 없다 2008-05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성폭력 범죄 전자팔찌, 법무부의 무책임 자인하는 대책 2006-12-20 
정책자료 [의견서]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・운영에 관한 법률(안)에 대한 의견서 2006-11-1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건강정보 유출 법안인, 정부의 “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 법안” 을 즉각 폐기하라! 2006-11-0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경찰국가’ 꿈꾸는 위험한 욕망 2006-07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2006-07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업계관계자 한마디에 춤추는 정통부,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? 2006-05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“서울시교육청은 KT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각 해지하라.” 2006-05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,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2006-05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2006-04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! 2006-04-1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‘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’ 즉각 폐지하라! 2006-04-0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2005-12-0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DB구축은 새로운 국가감시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다 2005-11-1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성범죄자 ‘전자팔찌’, 위헌적 이중처벌,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2005-11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2005-10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