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프라이버시/정보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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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① 내 개인정보,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?😱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서명하기 2026-06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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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견서] ‘디지털마스터키’ 연계정보(CI), 기본권 침해 과도해

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,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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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‘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’ 즉각 폐지하라! 2006-04-0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2005-12-0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DB구축은 새로운 국가감시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다 2005-11-1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성범죄자 ‘전자팔찌’, 위헌적 이중처벌,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2005-11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2005-10-0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2005-09-1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5-08-1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사이버 폭력,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이 아니다 2005-07-0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? 2005-06-2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인터넷기업의 획일적 주민번호 수집 중단 요구, 인증제 도입하더라도 서비스와 이용자 제한 필요 2005-06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인터넷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해명은 자가당착 2005-06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인터넷 포탈,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균 낙제점, 참여연대, 보유중인 주민번호 즉각 파기 요구 2005-05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주요 포탈사이트 정보보호 실태보고서 2005-05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전자팔찌’도입 사생활 자유, 인권을 위축시킬 우려성폭력 범죄 예방위한 보다 구조적인 대책 마련 필요 2005-05-1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정통부,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(안) 2005-05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통신사실확인에 대한 영장주의가 ‘인권’ 검찰의 잣대 2005-05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(공동성명)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! 2005-04-1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! 2005-04-1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사생활 자유 보장 최우선해야 2005-04-1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라! 2005-03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법률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(2005.3.30) 2005-03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