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프라이버시/정보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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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① 내 개인정보,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?😱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서명하기 2026-06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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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견서] ‘디지털마스터키’ 연계정보(CI), 기본권 침해 과도해

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,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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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‘전자 팔찌’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2020-04-1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2020-04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코로나19 대응,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2020-03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,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2020-03-0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‘모든 감청’ 통제해야 2020-03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정의당과 시민사회,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"대안 입법 추진" 2020-02-2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2020-02-2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2020-02-1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, 규탄한다 2020-01-1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긴급국회기자회견] "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" 2020-01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2019-12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,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2019-12-2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2019-12-1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국회정론관기자회견] 12/17(화) “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” 2019-12-1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(법제사법위원회 대안)에 반대한다! 2019-12-1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2019-12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브리핑]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“개인정보 도둑 법안” 2019-12-0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긴급기자브리핑] 팩트체크 “데이터 3법,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?” 2019-12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개인정보보호법 등 ‘데이터3법’ 재검토하라 2019-11-2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긴급규탄]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2019-11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정무위의 신용정보법,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2019-11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