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프라이버시/정보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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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고서] 시도지사·교육감 후보 26명, AI정책 공약은 뭘까요

AI시민행동, 6·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 발행 AI 활용, 위험성 인지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과 입장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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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피지컬 AI 시대,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

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정보처리나 화면 속 서비스를 넘어, 로봇·센서·자율시스템과 결합해 현실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. 이른바 피지컬 AI가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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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2020-02-2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2020-02-1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, 규탄한다 2020-01-1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긴급국회기자회견] "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" 2020-01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2019-12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,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2019-12-2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2019-12-1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국회정론관기자회견] 12/17(화) “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” 2019-12-1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(법제사법위원회 대안)에 반대한다! 2019-12-1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2019-12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브리핑]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“개인정보 도둑 법안” 2019-12-0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긴급기자브리핑] 팩트체크 “데이터 3법,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?” 2019-12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개인정보보호법 등 ‘데이터3법’ 재검토하라 2019-11-2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긴급규탄]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2019-11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정무위의 신용정보법,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2019-11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2019-11-2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보험업법안, 신용정보법안,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2019-11-2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카드뉴스]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? 2019-11-1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2019-11-1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긴급여론조사] 국민 80.3%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2019-11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기자회견] 데이터 3법 개악 중단! 사회적 논의 촉구! 2019-11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