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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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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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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의견서] 인간의 존엄성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반영 미흡한 국가 AI행동계획(안)은 대폭 수정돼야 합니다 2025-12-3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2025-12-2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2025-12-1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설명회]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, 어떤 일이 벌어지나 2025-12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쿠팡 등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2025-12-0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!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! 2025-12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‘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’ 시민사회-한창민의원 협력으로 발의 2025-11-20 
자료집 [연속토론회] 헌법개정 논의는 ‘데이터사회’, 현재 ‘인공지능 디지털시대’ 걸맞는 정보인권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2025-11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,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2025-11-0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반인권적 ‘군중 감시 AI’ 개발, 즉각 중단해야 2025-10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정책질의서] 신임 개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시해야 2025-10-16 
정책자료 [입법의견서]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2025-10-0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입장]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2025-09-25 
자료집 [GPA정책포럼] “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(Challenges in Addressing AI Risks and Conducting DPIAs)” 개최 2025-09-1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,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! 2025-09-15 
자료집 [국회토론회] 빅데이터·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2025-09-1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, 다시 구성하라 2025-09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2025-09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 2025-08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,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 2025-08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, “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, 개선해야”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2025-07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