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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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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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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산업중심, 인권외면 AI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2024-12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국회 법사위의 ‘AI 기본법’ 졸속 처리 규탄한다 2024-12-1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‘윤석열 탄핵 찬성 촉구’ 문자 발송 사이트, 방심위 신속심의 당장 철회하라 2024-12-0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의견서] 인공지능(AI)법안,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 2024-12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국회 과방위의 ‘AI 기본법’ 졸속 처리 규탄 한다 2024-11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2024-11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의견서] 인공지능 법안,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완화·책임의 부과 및 피해의 구제수단 반드시 마련해야 2024-10-3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,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2024-10-2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헌법소원]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 개인정보자기결정권⋅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2024-10-1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2024-09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통신이용자정보 제공,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4-09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인공지능법,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2024-09-25 
자료집 [국회토론회] 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,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 2024-09-0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3천여 명이 전부인가? 책임자는 누구인가?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 2024-08-2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긴급기자설명회] 통신이용자정보조회,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2024-08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법원 통제 없는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명백한 헌법위반 2024-08-0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2024-07-2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정보주체 권리 외면, 개인정보 무분별한 유통 조장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2024-07-2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한다 2024-07-12 
자료집 [토론회] 국민의 안전,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 2024-07-1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입장]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2024-07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