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프라이버시/정보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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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고서] 시도지사·교육감 후보 26명, AI정책 공약은 뭘까요

AI시민행동, 6·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 발행 AI 활용, 위험성 인지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과 입장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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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피지컬 AI 시대,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

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정보처리나 화면 속 서비스를 넘어, 로봇·센서·자율시스템과 결합해 현실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. 이른바 피지컬 AI가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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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 2025-08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,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 2025-08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, “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, 개선해야”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2025-07-2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-07-1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배경훈 후보자,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2025-07-1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정책질의서]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2025-07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하정우 수석,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2025-07-0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, 위험하다 2025-06-26 
자료집 [국제포럼] 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2025-06-1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2025-06-1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새정부과제] 인권과 안전, 민주주의 담보하는 AI 정책 2025-06-1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025대선] “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외면한 AI 공약 절망스럽다” 21대 대선 후보 AI 공약 평가 발표 2025-05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개인정보보호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2025-05-20 
정책자료 [의견서] 인공지능이 ‘좋은 거버넌스’에 미치는 영향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에 제출 2025-05-0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025대선] 정책방향23. 안전과 인권, 민주주의 보장하는 인공지능 2025-05-0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025대선] “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” 2025-04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입법의견서] 인공지능 개발 목적이면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패스? 2025-04-24 
정책자료 [의견서] 고영향 AI 해당 분야 구체적, 폭넓게 포함하고, 시민의 인권, 안전 보호할 안전조치 규정해야 2025-04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국제세미나]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제도에 대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및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세미나 2025-02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“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” 선언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‘바닥을 향한 규제 완화 경쟁’ 멈추어야 2025-02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제2회 시민사회포럼] “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” 개최 2025-02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