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프라이버시/정보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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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① 내 개인정보,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?😱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서명하기 2026-06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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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견서] ‘디지털마스터키’ 연계정보(CI), 기본권 침해 과도해

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,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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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인공지능(AI) [GPA정책포럼] “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(Challenges in Addressing AI Risks and Conducting DPIAs)” 개최 2025-09-1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,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! 2025-09-15 
인공지능(AI) [국회토론회] 빅데이터·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2025-09-11 
인공지능(AI) [공동성명]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, 다시 구성하라 2025-09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2025-09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 2025-08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,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 2025-08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, “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, 개선해야”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2025-07-2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-07-1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배경훈 후보자,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2025-07-1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정책질의서]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2025-07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하정우 수석,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2025-07-0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, 위험하다 2025-06-26 
자료집 [국제포럼] 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2025-06-1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2025-06-1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새정부과제] 인권과 안전, 민주주의 담보하는 AI 정책 2025-06-1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025대선] “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외면한 AI 공약 절망스럽다” 21대 대선 후보 AI 공약 평가 발표 2025-05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개인정보보호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2025-05-20 
정책자료 [의견서] 인공지능이 ‘좋은 거버넌스’에 미치는 영향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에 제출 2025-05-0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025대선] 정책방향23. 안전과 인권, 민주주의 보장하는 인공지능 2025-05-0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025대선] “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” 2025-04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