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프라이버시/정보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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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고서] 시도지사·교육감 후보 26명, AI정책 공약은 뭘까요

AI시민행동, 6·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 발행 AI 활용, 위험성 인지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과 입장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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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피지컬 AI 시대,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

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정보처리나 화면 속 서비스를 넘어, 로봇·센서·자율시스템과 결합해 현실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. 이른바 피지컬 AI가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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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한다 2024-07-12 
자료집 [토론회] 국민의 안전,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 2024-07-1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입장]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2024-07-0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2대국회과제] 인권과 안전 보장하는 AI법 제정 2024-06-0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유병언 추적 명목 ‘민간인 불법감청’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2024-05-2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, 납득 어려워 2024-05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4 AI 서울 정상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 논평 2024-05-2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,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해야 2024-05-1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2024-05-1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2024-04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2대총선 정책과제18] AI 규제 위한 시민대안 입법 2024-03-1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의무화’, 절반의 진전 2023-12-2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 항소심 승소 2023-12-2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2023-12-13 
자료집 [인공지능시민사회포럼]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2023-11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의견서] 국민 보건의료정보 무분별 활용하는 <디지털헬스케어법안>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2023-11-17 
자료집 [토론회]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2023-09-19 
일반(cc) [토론회]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2023-09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023 정기국회 과제] 선허용 후규제 ‘AI 법안’ 제정 저지 2023-09-0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“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” 2023-08-30 
자료집 [토론회]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? 2023-07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