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프라이버시/정보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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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① 내 개인정보,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?😱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서명하기 2026-06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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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견서] ‘디지털마스터키’ 연계정보(CI), 기본권 침해 과도해

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,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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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빅데이터 신화, 개인정보는 봉인가?⑤] 당신이 SNS에 올린 정보 우리 마음대로 팔겠습니다 2019-07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빅데이터 신화, 개인정보는 봉인가?④] 당신이라면 소비자 집단소송에 동참하시겠습니까 2019-06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빅데이터 신화, 개인정보는 봉인가?③] 누군가 당신의 은밀한 치료 내역을 알고 있다 2019-06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빅데이터 신화, 개인정보는 봉인가?②] 개인정보 무한공유,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2019-06-2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빅데이터 신화, 개인정보는 봉인가?①] 빅데이터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진실 2019-06-1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폭주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,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2019-05-3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정치개입, 국민사찰 정보경찰 더이상 존재이유 없다 2019-05-1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정보경찰의 정치개입·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? 2019-05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문재인 정부 2년, 국정과제 평가] “비례대표 연동 방식 정치적 후퇴…인사 개혁은 국민 눈높이 못 맞춰” 2019-05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문재인 정부는 ‘개인정보보호’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? 2019-04-0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삼성생명,SK텔레콤 등 개인정보무단결합 기업에 면죄부 준 검찰 규탄 2019-04-0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제3월 국회에 묻는다,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? 2019-03-0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9개 소비자,시민사회단체,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2019-02-1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2018-12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2018-11-2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11/19(월)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8-11-1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서명운동] 내 건강정보 팔지마! 2018-10-1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8-10-10 
정책자료 [이슈리포트]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– 2007-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44 2018-10-0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018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과제 2.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｢개인정보보호법｣ 개정 2018-09-0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018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과제 1.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 2018-09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