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|
|
제목 | 날짜 |
|---|---|---|
| 자료집 | [좌담회] 허위사실유포죄, 대체 입법이 필요한가? | 2011-01-12 |
| 표현의자유 | 허위통신 위헌 결정문 자세히 읽기 | 2010-12-30 |
| 표현의자유 | [공동성명] 헌재결정 환영, 정부의 “검열” 행위 중단 요구 | 2010-12-28 |
| 표현의자유 | 헌재의 "허위사실유포죄" 위헌 결정 환영 | 2010-12-28 |
| 표현의자유 | 소비자불매운동은 강요죄, 공갈죄 아니다 | 2010-11-11 |
| 표현의자유 | 헌재의 “불온한” 결정 유감 | 2010-10-29 |
| 표현의자유 | [2010 국감 문방위] 방통심의위는 “자판기위원회”? | 2010-10-20 |
| 표현의자유 | [2010 국감초점] 국민 겁주기 소송 남발 , 좀 막아주세요 | 2010-10-04 |
| 표현의자유 | 국가, 국민 겁주기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! | 2010-09-15 |
| 표현의자유 | 통신심의규정개정안, 위헌 요소 너무 많다 | 2010-09-13 |
| 표현의자유 |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“전쟁위기” 유포한 것은 유죄가 될 수 없다! | 2010-09-10 |
| 표현의자유 | 교과서 수정 지시, 더 이상 안돼!!! | 2010-09-03 |
| 표현의자유 | 개그맨 노정렬씨 모욕죄 적용이야말로 ‘개그’ | 2010-09-02 |
| 표현의자유 | “임시조치가 너무해”- 헌법소원제기 | 2010-08-31 |
| 표현의자유 | PD수첩은 MBC경영진의 것이 아니다 | 2010-08-18 |
| 표현의자유 | 민간인 사찰 가능케 하는 ‘통신자료제공’ 제도 위헌소송 제기 | 2010-07-15 |
| 표현의자유 | 헌재로 간 인터넷 실명제 ,공개변론 이보다 더 재밌을 순 없다 | 2010-07-09 |
| 표현의자유 | 인터넷게시글이 왜 사라졌나 알고 싶어요 | 2010-07-08 |
| 표현의자유 | “천안함 의혹 제기” 구속 대학생 석방 촉구 | 2010-06-25 |
| 표현의자유 | UN특별보고관,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“후퇴” 진단 | 2010-05-17 |
| 표현의자유 | UN 의사 ·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NGO 단체 및 피해자 조사 | 2010-05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