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프라이버시/정보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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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고서] 시도지사·교육감 후보 26명, AI정책 공약은 뭘까요

AI시민행동, 6·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 발행 AI 활용, 위험성 인지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과 입장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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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피지컬 AI 시대,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

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정보처리나 화면 속 서비스를 넘어, 로봇·센서·자율시스템과 결합해 현실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. 이른바 피지컬 AI가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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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긴급기자회견] 유권자 지지후보 정치성향 파악가능 데이터 일체 요구한 선관위선거공정심의위 검찰 고발 발표 기자회견 2016-04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국회의원 통신자료도 몰래 가져가는 국민 감시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는? 2016-03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2015-12-2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카드뉴스]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? 2015-07-08 
정책자료 [이슈리포트]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17개 2015-06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 유감 2015-05-2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방송통신위, 참여연대 등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방법 시정조치 진정에 답변보내와 2015-04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인 모집] 카드3사개인정보유출사고피해자,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2차 피해 막아요 2014-02-1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2014-02-0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주경복 교수 7년치 이메일압수수색 국가 배상 확정 2013-11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경찰 이통사간 통신내역 요청제공 전산화 우려스럽다 2013-06-1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법원,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압수는 위법 인정 2012-09-1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 및 심포지엄] 박정희, 그가 50년 전에 만든 이것 “주민등록제도” 2012-02-1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기자회견] 전자주민증 절대 안된다! 2011-12-2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2011-12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제기 2011-11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전자여권 92만명 개인정보 유출, 그래도 전자주민증 도입하겠다고? 2011-09-1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전자주민증 도입은 번지수 틀린 개인정보 보호대책 2011-08-17 
정책자료 [의견서]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(전자주민증)에 대한 검토 의견 – 전자주민증 도입, 이후에라도 안된다 2011-06-2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국가가 이메일을 몰래 가져가도 될까요? 2010-10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“알몸보이기 싫어요! ” – 알몸투시기 설치 반대 기자회견 2010-09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