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프라이버시/정보인권

...
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...
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참여연대 NOW

공식일정 캘린더

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

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. 지금 팔로우하세요!

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반대한다! 2008-08-1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꼭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여야 한다 2008-07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주민등록번호 수집 속에 개인정보 보호 없다 2008-05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성폭력 범죄 전자팔찌, 법무부의 무책임 자인하는 대책 2006-12-20 
정책자료 [의견서]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・운영에 관한 법률(안)에 대한 의견서 2006-11-1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건강정보 유출 법안인, 정부의 “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 법안” 을 즉각 폐기하라! 2006-11-0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경찰국가’ 꿈꾸는 위험한 욕망 2006-07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2006-07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업계관계자 한마디에 춤추는 정통부,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? 2006-05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“서울시교육청은 KT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각 해지하라.” 2006-05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,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2006-05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2006-04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! 2006-04-1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‘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’ 즉각 폐지하라! 2006-04-0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2005-12-0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DB구축은 새로운 국가감시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다 2005-11-1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성범죄자 ‘전자팔찌’, 위헌적 이중처벌,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2005-11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2005-10-0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2005-09-1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5-08-1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사이버 폭력,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이 아니다 2005-07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