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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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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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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? 2005-06-2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인터넷기업의 획일적 주민번호 수집 중단 요구, 인증제 도입하더라도 서비스와 이용자 제한 필요 2005-06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인터넷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해명은 자가당착 2005-06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인터넷 포탈,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균 낙제점, 참여연대, 보유중인 주민번호 즉각 파기 요구 2005-05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주요 포탈사이트 정보보호 실태보고서 2005-05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전자팔찌’도입 사생활 자유, 인권을 위축시킬 우려성폭력 범죄 예방위한 보다 구조적인 대책 마련 필요 2005-05-1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정통부,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(안) 2005-05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통신사실확인에 대한 영장주의가 ‘인권’ 검찰의 잣대 2005-05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(공동성명)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! 2005-04-1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! 2005-04-1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사생활 자유 보장 최우선해야 2005-04-1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라! 2005-03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법률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(2005.3.30) 2005-03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천부인권’ 깨달음이 정보보호 첫걸음 2005-03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해킹·도용 ‘식은죽’ 범죄 악용 2005-03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“싸구려 경품줄게, 정보장사 눈감아주오” 2005-03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(2차) 2005-03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발가벗겨진 개인’ 통제사회 오나 2005-03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검찰 ‘피의자 유전자은행’도 추진 2005-03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DNA 활용 미아찾기 법률적 근거부터 마련하라 2005-02-2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라! 2005-02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