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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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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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 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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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기록의 존재를 아는 것, 알권리의 시작 2026-05-11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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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개혁 [논평] 김건희 ‘봐줄 결심’ 드러난 검찰의 민낯, 엄벌해야 2026-03-27 
검찰개혁 [논평] 중수청·공소청법 제정, 형사사법체계 정상화 계기돼야 2026-03-2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최말자 님 재심 무죄 판결, 젠더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적극 인정 계기되길 2026-03-20 
칼럼(ws) [공익제보 판결비평④] 공익신고자 지혜복 선생의 전보무효소송 승소판결의 의미  2026-03-17 
검찰개혁 [논평] 검찰 수사권을 없애면, 수사인력도 대폭 줄여야 2026-03-17 
검찰개혁 [기자브리핑] ‘이것만은 고쳐야 한다!’ 중수청 · 공소청법 입법청원 2026-03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