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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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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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 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제목 날짜
기타(jw) [논평] 검찰 내 비위·범죄,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 한계 드러내 2026-03-06 
검찰개혁 [기자설명회] 검찰청 ‘간판갈이’ 그친 중수청 · 공소청 법안 2026-03-04 
검찰개혁 [입법의견서] 중수청·공소청 재입법예고안, 검찰청 ‘간판갈이’에 불과합니다 2026-02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국민 상식은 ‘유죄’, 김건희 앞에서 꺾인 법치의 잣대 2026-02-25 
법원개혁 [논평] 법왜곡죄 도입, 조금 더 숙의해야 2026-02-23 
검찰개혁 [성명] 검찰청 ‘간판갈이’, 민주당은 당론 채택 철회하라 2026-02-23 
법원개혁 [논평] 재판소원·대법관 증원,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2026-02-1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3% 장벽을 허문 헌재, 이제는 보수양당체제 혁파로 나아가야 2026-02-11 
사법개혁 [공동논평] 시급한 사법개혁 필요성을 확인해 준 사법농단 항소심 2026-02-02 
사법개혁 [기자회견] 사법농단 ‘우두머리’ 양승태에게 유죄를 선고하라 2026-01-29 
검찰개혁 [성명] ‘V0’ 김건희 1심 대부분 무죄, 납득할 수 없다 2026-01-28 
검찰개혁 [입법의견서] 중수청 ·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‘수사-기소 조직적 분리’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2026-01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경찰청장(조지호) 탄핵 인용결정의 의미와 과제 2026-01-26 
제도개선 [공익제보 판결비평③]  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만들 것인가 2026-01-15 
법무/검찰 [긴급기자설명회] 공소청·중수청 입법예고 법안, 무엇이 문제인가 2026-01-14 
법무/검찰 [성명] 공소청·중수청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하라 2026-01-13 
사법개혁 [참여연대X정준희의 해시티비] 특별 좌담 : 사법개혁을 말하다 2026-01-0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사법농단 판결이 남긴 숙제 :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할 때 2026-01-08 
기타(jw) [공동성명]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합시다 2025-12-30 
기타(jw) [논평] 실체 드러난 김건희의 국정개입, 후속 수사 이어가야 2025-12-2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‘문제없다’ 손 들어준 대법원, 시대를 역행한 판결이다 2025-12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