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

검찰, 법원,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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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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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민행동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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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검찰개혁 [논평] ‘윗선’ 모르쇠한 관봉권 감찰, 상설특검은 자업자득 2025-10-24 
기타(jw) [논평] 이종섭 등 ‘수사외압’ 핵심들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  2025-10-2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가정폭력 난민 불회부는 ‘위법’, 출입국항 행정 남용에 제동 걸다 2025-10-23 
법원개혁 [논평]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, 핵심이 빠졌다 2025-10-21 
검찰개혁 [논평] 검찰개혁추진단 중추 역할, 검사에 맡겨선 안돼 2025-10-1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미미하였던 중대재해처벌법 : 아리셀 참사 1심 판결 이후, 이제는 달라질까요? 2025-10-16 
검찰개혁 [논평] ‘어쩔 수 없다’ 말고 검찰개혁과 탈검찰화 적극 나서야 2025-10-15 
법원개혁 [논평] 외관상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대법원 판결, 진상 규명이 신뢰 회복의 길이다 2025-10-14 
기타(jw) [공동성명] 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🕊️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 할 때 2025-10-10 
검찰개혁 [논평] ‘쿠팡 무혐의 처분’ 진상 철저히 수사해야 2025-10-02 
검찰개혁 [공동성명]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책임 방기이자, 검찰책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2025-10-02 
검찰개혁 [공개질의] 대검찰청, 법무부에 대검 비공개 예규 운영과 법무부 탈검찰화를 묻습니다 2025-10-02 
검찰개혁 [성명] 검찰청 폐지, 전횡 일삼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2025-09-26 
검찰개혁 [기자브리핑] 초법적 수사개시 확대에 남용된 ‘예규’는 즉각 폐지돼야 합니다 2025-09-18 
법원개혁 [성명] 사법권 남용 반성없는 ‘재판 독립’ 주장, 기만이다 2025-09-15 
검찰개혁 [이슈리포트] 법무부 파견 검사 여전히 57명, 윤석열 정부와 차이 없어 2025-09-1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깡통전세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은 대법원, 채무자 구제와 세입자 보호 균형 찾아야 2025-09-10 
검찰개혁 [논평]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검찰의 반발, 어처구니 없다 2025-09-10 
사법개혁 [논평]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, 지금은 신중해야 2025-09-04 
검찰개혁 [기자회견]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2025-09-03 
검찰개혁 끝까지 예규 ‘비공개’한 대검, 대법원 판결 따라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2025-09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