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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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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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 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제목 날짜
제도개선 [공익제보 판결비평②]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해석·개정을 부탁해 2025-11-11 
법무/검찰 [논평]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휘 경위, 노만석이 해명해야 2025-11-1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죽은 자가 서천·수라갯벌을 구하고 남은 자는 자연과 공존의 길을 찾다 2025-11-0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니다? – 산업계 이익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삭제한 대법원 2025-11-03 
검찰개혁 [공개질의] 법무부는 원론적 입장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·일정 밝혀야 합니다 2025-10-2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정치인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혐오표현에 철퇴를! 2025-10-28 
검찰개혁 [논평] ‘윗선’ 모르쇠한 관봉권 감찰, 상설특검은 자업자득 2025-10-24 
기타(jw) [논평] 이종섭 등 ‘수사외압’ 핵심들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  2025-10-2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가정폭력 난민 불회부는 ‘위법’, 출입국항 행정 남용에 제동 걸다 2025-10-23 
법원개혁 [논평]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, 핵심이 빠졌다 2025-10-21 
검찰개혁 [논평] 검찰개혁추진단 중추 역할, 검사에 맡겨선 안돼 2025-10-1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미미하였던 중대재해처벌법 : 아리셀 참사 1심 판결 이후, 이제는 달라질까요? 2025-10-16 
검찰개혁 [논평] ‘어쩔 수 없다’ 말고 검찰개혁과 탈검찰화 적극 나서야 2025-10-15 
법원개혁 [논평] 외관상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대법원 판결, 진상 규명이 신뢰 회복의 길이다 2025-10-14 
기타(jw) [공동성명] 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🕊️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 할 때 2025-10-10 
검찰개혁 [논평] ‘쿠팡 무혐의 처분’ 진상 철저히 수사해야 2025-10-02 
검찰개혁 [공동성명]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책임 방기이자, 검찰책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2025-10-02 
검찰개혁 [공개질의] 대검찰청, 법무부에 대검 비공개 예규 운영과 법무부 탈검찰화를 묻습니다 2025-10-02 
검찰개혁 [성명] 검찰청 폐지, 전횡 일삼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2025-09-26 
검찰개혁 [기자브리핑] 초법적 수사개시 확대에 남용된 ‘예규’는 즉각 폐지돼야 합니다 2025-09-18 
법원개혁 [성명] 사법권 남용 반성없는 ‘재판 독립’ 주장, 기만이다 2025-09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