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프라이버시/정보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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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① 내 개인정보,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?😱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서명하기 2026-06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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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견서] ‘디지털마스터키’ 연계정보(CI), 기본권 침해 과도해

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,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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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018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과제 1.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 2018-09-0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2018-08-3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, 당연한 결론 2018-08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2018-08-2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반복된 개인정보유출,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2018-08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2018-08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2018-08-1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2018-08-0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, 그 성과와 과제 2018-07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마이데이터사업,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2018-07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2018-06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2018-06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금융위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! 2018-03-20 
정책자료 [의견서]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2018-02-2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2018-02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정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안 우려스럽다 2017-12-2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2017-12-1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11/9(목) 고객정보 3억4천여만건 무단결합 전문기관 및 20개기업 고발 2017-11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행안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2017-10-1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2017-10-1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연속토론회5] 에어컨, 냉장고,보일러가 나보다 나를 더 잘안다? 2017-08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