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표현의자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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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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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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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표현의자유 [논평] 표현의자유 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서둘러야 2026-04-14 
국회 [논평] 국민투표법 수정해 본회의 처리해야 2026-02-27 
표현의자유 [성명] 표현의 자유 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규탄한다 2025-12-24 
표현의자유 [성명]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2025-12-21 
표현의자유 [공개질의]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.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? 2025-12-18 
표현의자유 [공동성명]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2025-12-10 
표현의자유 [입법의견서]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, 자기검열 강화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돼야 2025-12-05 
표현의자유 [입법의견서]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·비판 기능 위축 2025-11-27 
자료집 [기자간담회] 정보통신망법 개정안, 왜 문제인가? 2025-11-05 
정책자료 [입법의견서]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 반대 2025-11-05 
표현의자유 [논평] 더불어민주당안, 허위조작정보 퇴출 아닌 언론의 감시와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것 2025-10-22 
표현의자유 [공동성명] ‘허위조작정보’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-10-21 
표현의자유 [공동성명]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,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2025-09-29 
표현의자유 [공동입장] 빅데이터·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,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 2025-09-18 
표현의자유 [공동성명] 언론개혁 입법,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2025-09-18 
제보자지원 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양천경찰서와 남부지검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라 2025-07-29 
표현의자유 [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] 공정위는 유진그룹 ‘회장님 회사’ 부당지원 철저치 조사하라 2025-06-25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대기업의 환경단체 ‘입막음소송’ 맞서 공익소송 수행 2025-06-24 
표현의자유 [새정부과제] 언론의 자유 보장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2025-06-10 
표현의자유 [시민문화제] “이제는 언론개혁이다 : 언론은 내란세탁을 멈춰라”개최 2025-05-08 
표현의자유 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이제는 언론개혁이다! 내란세력 척결하고 언론정상화 투쟁에 나서자 2025-04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