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표현의자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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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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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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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참여하기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 날 2024-04-02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“유권자 표현의 자유, 바늘구멍 찾기” 2024-04-02 
표현의자유 [논평] 어떻게든 MBC는 ‘입틀막’, 종편은 ‘두둔’ 편파심의 자행하는 선방심위 존재 가치 없다 2024-03-29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YTN 김백 사장 선임 규탄 기자회견 2024-03-29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편파·표적·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2024-03-28 
정책자료 [방심위 방청보고서5]류희림 위원장, 윤성옥 위원의 불완전한 회의 참석 구조 정상화 요구에 묵묵부답 2024-03-27 
표현의자유 [성명] 비판방송 ‘입틀막’ 수단된 선방위 해체하라 2024-03-22 
표현의자유 [논평] 황상무 ‘회칼테러’ 협박,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2024-03-22 
표현의자유 [방심위 방청보고서4] 제척 요구 묵살한 류희림·황성욱, 과징금 부과한 MBC 또 심의 2024-03-20 
표현의자유 언론에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 없다고요? 2024-03-18 
표현의자유 [긴급 기자회견] ‘언론인 회칼 테러’ 협박,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수석 해임하라! 2024-03-15 
표현의자유 [성명] 편파⋅부당심의 일삼는 선방심위를 해체하라 2024-03-15 
10.29이태원참사 [공동기자회견] 10.29 이태원참사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편파심의 중단촉구 2024-03-14 
참여하기 [모집] 윤석열 정권 ‘입틀막’ 시대, 방심위 시민방청단으로 감시합시다 2024-03-14 
표현의자유 [논평]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위원들의 파행운영, 편파심의 독주 중단하라 2024-03-13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 2024-03-07 
표현의자유 [논평]구성 정당성조차 훼손된 방심위 ‘정치심의’ 중단해야 2024-03-05 
정책자료 [방심위 방청보고서3] 같은 ‘바이든-날리면’ 보도에도 MBC만 최고수위 제재 방심위는 대통령 심기 경호처인가 2024-02-23 
표현의자유 [논평] 대통령 풍자도 못하는 나라인가 2024-02-23 
표현의자유 [논평] 바이든-날리면 자막보도 MBC, YTN 중징계 의결은 언론탄압이자 재갈물리기다 2024-02-21 
표현의자유 [공동성명] 시민 방청 제한한 독재 방심위 규탄한다 2024-0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