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표현의자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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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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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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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표현의자유 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성명] 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정지 철퇴, 내란잔당 이진숙은 당장 물러나라 2025-04-07 
표현의자유 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청부민원 범죄자 류희림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할 자격 없다 2025-04-07 
표현의자유 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EBS・KBS 볼모로 적폐 감사, 정치 사장 선임 강행하는 ‘2인체제’ 방통위 규탄한다 2025-03-12 
제보자지원 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방심위, 권익위, 경찰은 류희림 청부민원 재조사에 즉시 나서라! 2025-03-06 
표현의자유 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헌재는 헌법 정신에 따라언론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탄핵하라 2025-01-22 
표현의자유 [성명]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권리, 언론자유 침해 말라 2025-01-09 
표현의자유 [성명] 국민의힘 ‘가짜뉴스’ 프레임으로 내란동조 말라 2024-12-26 
집회시위 [성명] 농민들의 정당한 행진을 보장하라 2024-12-22 
표현의자유 [성명] 경찰은 내란수괴 비호 말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 보장하라 2024-12-19 
표현의자유 [성명] 국민의힘의 민주노총 고발은 적반하장 2024-12-17 
표현의자유 [논평] 법원, MBC중징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재차 확인 2024-12-11 
표현의자유 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누가 KBS 사장 교체 지시했나? ‘용산 개입’ KBS 사장 선임 즉시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하라! 2024-11-22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판결 촉구 2024-11-12 
표현의자유 [헌법소원]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개인정보자기결정권, 언론의 자유 침해 2024-10-30 
표현의자유 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위법적 KBS 사장후보 선임은 원천무효다 2024-10-24 
표현의자유 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KBS 사장 불법선출 중단 및 위법적 이사회 퇴진 촉구 2024-10-23 
참여하기 [시민문화제] “힘내라 공영방송, 구하자 KBS” 2024-10-18 
표현의자유 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‘KBS 파괴’ 낙하산끼리 경쟁하나, 사장 재공모하라! 2024-10-07 
표현의자유 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용산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,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촉구한다 2024-09-30 
표현의자유 [공동성명] 생명의 가치 훼손하는 롯데가 유죄다! 2024-09-26 
표현의자유 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국민의힘은 방송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 2024-09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