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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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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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표현의자유 |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3-인터넷실명제, 자율에 맡겨라 | 2008-12-30 |
| 표현의자유 | MB시대 누리꾼생존백서2-통비법을 막아라 | 2008-12-29 |
| 표현의자유 | 민주주의 지키려는 언론노조의 총파업 지지한다 | 2008-12-26 |
| 표현의자유 | MB시대 네티즌생존백서1-알아야 살아남는다”사이버모욕죄”편 | 2008-12-23 |
| 표현의자유 | 국가여, 내 메신저, 이메일, 핸드폰을 감청하지 마라 | 2008-12-23 |
| 표현의자유 | 사이버인권, 이렇게 보호해야 한다 | 2008-12-23 |
| 표현의자유 | 사이버통제국가②_ 익명은 비겁한 걸까요? | 2008-11-26 |
| 표현의자유 | 사이버통제국가의 실상③_내 메신저, 이메일, 문자메시지를 국가가 보고 있다? | 2008-11-26 |
| 표현의자유 | 멋진 신세계? 사이버통제국가 대한민국! | 2008-11-12 |
| 표현의자유 | 전문가들도 나섰다, 사이버모욕죄 반대 전문가 200 선언 | 2008-11-11 |
| 표현의자유 | 전세계 유래 없는 시위집단소송법 반대! | 2008-11-10 |
| 표현의자유 | 왜곡보도로 명예훼손한 조선, 동아일보에 대해 정정보도청구의 소 제기 | 2008-10-27 |
| 표현의자유 | [국정감사-문방위②]그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? | 2008-10-24 |
| 표현의자유 | [국정감사_문방위①] “졸려 죽을 뻔” 한 국감? | 2008-10-13 |
| 표현의자유 | 조선, 동아일보의 "굴욕" | 2008-09-22 |
| 표현의자유 | 검찰,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? | 2008-08-29 |
| 표현의자유 | 임시조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억압 | 2008-08-26 |
| 표현의자유 | 법원마저 끝내 소비자 권리 외면하는가? | 2008-08-22 |
| 표현의자유 | 미국법 법리까지 날조하는 검찰, 세계적 조롱거리 될 것 | 2008-08-20 |
| 표현의자유 | 법을 넘어선 대통령, 힘으로 방송장악 한다고 정권의 안녕이 보장될 것인가? | 2008-08-11 |
| 표현의자유 | [KBS 감사 총정리] 탄생, 과정, 결과 모두 구리다 | 2008-08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