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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,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

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,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[…]

법원개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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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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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jw) [공동 기자회견] 법조인·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3-01-18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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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jw) [공동성명]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,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2021-08-24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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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jw) [공동성명] 제 18회 세계사형폐지의 날,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함께 갑시다! 2020-10-12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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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jw) [논평] 정보경찰의 정치개입·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? 2019-05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