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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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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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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2019~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③] 아기·청소년이 제기한 기후소송, 아쉬움 남긴 이유는 2024-10-18 
판결/결정 [2019~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②] 사기업의 연구가 기본권보다 우월한 공익이라는 헌법재판소 2024-10-10 
판결/결정 [2019~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①] ‘구하라법’ 계기된 헌재 결정, 유류분 제도 개선을 주문하다 2024-10-08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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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개혁 [논평] ‘공소권 남용’ 검사 탄핵소추 기각 유감 2024-05-30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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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이재용 위한 탈법적 합병, 상식을 벗어난 ‘무죄’ 선고 이유는? 2024-04-2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사건더미 속에 파묻히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속상함 2024-03-2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새로 쓴 법원 흑역사, ‘바이든/날리면’ 정정보도 청구소송 2024-03-0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고발사주 사건,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… 2024-02-29 
판결/결정 [논평] 헌정질서 어지럽힌 ‘사법농단’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, 합당한가 2024-02-05 
판결/결정 [논평] 검찰의 조직적 ‘정치 개입’ 인정한 ‘고발사주’ 1심 2024-01-3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김용균 사망 5년, ‘위험 몰랐다’는 경영진과 면죄부 준 법원 2024-01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