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민행동] 사법감시의 시작,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함께 읽기 모임 수강생 후기 “아는 것이 힘이다”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.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[…]
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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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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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판결/결정 | 헌법재판소의 사회복지 관련 결정에 대한 토론회 개최 | 1997-06-30 |
| 판결/결정 | 12.12 및 5.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| 1997-04-17 |
| 판결/결정 | 최근의 구속영장발부기준에 대한 의견서 발송 | 1997-01-14 |
| 판결/결정 | 전직 대통령 재판 20차 공판에 대한 성명 | 1996-07-10 |
| 판결/결정 | 전직대통령관련 재판 공개에 관한 의견 | 1996-01-25 |
| 정책자료 | [의견서] 노태우씨등 비자금사건 담당재판부부에 ‘적법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촉구’하는 서한 발송 | 1995-12-21 |
| 판결/결정 | 이해선 부천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| 1995-10-10 |
| 판결/결정 |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| 1995-07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