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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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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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판결/결정 | 법원의 김현철씨 보석결정, 형평성과 관례에 어긋나 | 1997-11-03 |
| 판결/결정 | 헌법재판소의 사회복지 관련 결정에 대한 토론회 개최 | 1997-06-30 |
| 판결/결정 | 12.12 및 5.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| 1997-04-17 |
| 판결/결정 | 최근의 구속영장발부기준에 대한 의견서 발송 | 1997-01-14 |
| 판결/결정 | 전직 대통령 재판 20차 공판에 대한 성명 | 1996-07-10 |
| 판결/결정 | 전직대통령관련 재판 공개에 관한 의견 | 1996-01-25 |
| 정책자료 | [의견서] 노태우씨등 비자금사건 담당재판부부에 ‘적법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촉구’하는 서한 발송 | 1995-12-21 |
| 판결/결정 | 이해선 부천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| 1995-10-10 |
| 판결/결정 |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| 1995-07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