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> 판결/결정

...
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...
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참여연대 NOW

공식일정 캘린더

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

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. 지금 팔로우하세요!

제목 날짜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4ㆍ16세월호참사 해경 지휘부 ‘무죄’,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몇 가지 의문 2023-12-0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성소수자 때문에 군생활에 집중이 안 된다고요? 2023-11-2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김명수대법원 특집⑥] 너무 늦어진, 이제라도 다행인 2023-10-3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김명수대법원 특집⑤] 문제는 법관의 양심! 2023-10-1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김명수대법원 특집④]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개입, 유죄 2023-10-1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김명수대법원 특집③]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한 긴급조치, 마침내 국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다 2023-10-1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김명수대법원 특집②] 일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퇴행적 판결 2023-09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김명수대법원 특집①]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합법적 방법 2023-09-2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갑질은 있고, 갑은 없고 2023-08-31 
판결/결정 [출간]『현재의 판결, 판결의 현재 2: 판결비평 2019~2023』 2023-08-14 
사법개혁 [시민강좌] 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함께 읽기 : 소수자들 2023-08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미리온 노란봉투법, 파업을 소송으로 옥죄지 말라 2023-07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왜 수사기관은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가? 2023-06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혁신과 독점의 갈등을 보여준 퀄컴 판결 2023-05-2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중증장애인이 왜 노동 무능력자입니까? 2023-04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수차례 장애에 대해 질문하고 불합격, 차별로 인정한 판결 2023-04-2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우리가 동성혼이라는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다면 2023-04-0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2023-03-2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상책임 2023-03-14 
판결/결정 [칼럼] 곽상도 무죄,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2023-03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2023-0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