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
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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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소송	세상을 바꾼 참여연대 공익소송 10선	2020-11-0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헌법소원]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위헌!	2020-11-03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헌법소원] 가명정보 열람권, 정정권 등 배제는 위헌	2020-11-02
표현의자유	7여 년만의 승리, RTV의 ‘백년전쟁’ 방영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확인한 고법	2020-10-21
표현의자유	[성명] ‘삼성보호법’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	2020-10-19
공익소송	[공개민원] “공익소송 제도개선” 법무부, 대법원, 검찰에 제출	2020-10-13
집회시위	[논평] 경찰의 ‘드라이브 스루 집회’ 원천봉쇄는 과잉대응	2020-09-2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질의서]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요?	2020-09-22
표현의자유	[논평]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⋅언론사 고발 취하해야	2020-09-2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쇼핑몰 ‘주문내역 정보’ 신용정보로 확대적용 안될 말	2020-09-0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위반	2020-09-0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성명]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?	2020-09-0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<가명처리 가이드라인>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	2020-08-27
표현의자유	[공동입장] 국민의 생명,안전 관련 정보도 공개하면 처벌하나요?	2020-08-2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성명]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	2020-08-2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	2020-08-0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	2020-07-30
정책자료	[의견서] 기업 요구만 수용한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재입법예고(안 ) 전면 재수정해야	2020-07-2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#디지털뉴딜 ‘국민사생활’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	2020-07-2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대규모 금융·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	2020-07-0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제출	2020-07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