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8-11

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
집회시위 2026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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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	[의견서] 개인정보보호에서 중요 한 축인 정보주체 의견 좀 들어 주세요	2021-01-06
표현의자유	헌재, 박근혜 정부 ‘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’위헌 확인	2020-12-24
자료집	[토론회]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방안	2020-12-1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통신3사의 개인정보열람청구권,처리정지권 침해에 소송 등 대응	2020-12-0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왜 9개 노동보건소비자시민단체들은 데이터기본법제정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나	2020-11-27
자료집	[토론회] 「산업기술보호법」 문제점과 개정 방향	2020-11-19
공익소송	[이번에는 반드시 도입]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,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	2020-11-10
공익소송	[이슈리포트] 10개의 소송으로 풀어본 공익법센터 20년	2020-11-09
공익소송	세상을 바꾼 참여연대 공익소송 10선	2020-11-0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헌법소원]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위헌!	2020-11-03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헌법소원] 가명정보 열람권, 정정권 등 배제는 위헌	2020-11-02
표현의자유	7여 년만의 승리, RTV의 ‘백년전쟁’ 방영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확인한 고법	2020-10-21
표현의자유	[성명] ‘삼성보호법’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	2020-10-19
공익소송	[공개민원] “공익소송 제도개선” 법무부, 대법원, 검찰에 제출	2020-10-13
집회시위	[논평] 경찰의 ‘드라이브 스루 집회’ 원천봉쇄는 과잉대응	2020-09-2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질의서]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요?	2020-09-22
표현의자유	[논평]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⋅언론사 고발 취하해야	2020-09-2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쇼핑몰 ‘주문내역 정보’ 신용정보로 확대적용 안될 말	2020-09-0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위반	2020-09-0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성명]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?	2020-09-0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<가명처리 가이드라인>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	2020-08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