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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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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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익소송 | [판결문]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취소 청구 대법원 판결문 | 1996-04-12 |
| 공익소송 | [소장] 경인선지연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| 1996-03-01 |
| 공익소송 | [소장] 철도비리 공익제보자 근로자 신분확인 소송 | 1996-03-01 |
| 공익소송 | [결정문]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지법결정 | 1996-02-15 |
| 공익소송 | [청구서]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제청청구서 | 1995-11-30 |
| 프라이버시/정보인권 | [자료] EC 정보보호지침 | 1995-10-24 |
| 공익소송 | [이유서]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건상고이유서 | 1995-07-03 |
| 공익소송 | [판결문]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고등법원판결 | 1995-05-11 |
| 공익소송 | [청구서]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재심청구서 | 1995-04-27 |
| 공익소송 | [청구서] 의료보험 부과처분재심사 청구서 | 1995-04-27 |
| 공익소송 | [결정문]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재심 청구심사 결정문 | 1995-02-27 |
| 공익소송 | [결정서] 보험료부과 처분취소청구건심사 결정서 | 1995-02-27 |
| 공익소송 | [소장] 사생활침해 소장 | 1995-02-01 |
| 공익소송 | [소장] 아파트구조 사생활침해 소장 | 1995-02-01 |
| 공익소송 | [소장] 임대아파트(하자보수,임대료,분양가)-2 | 1995-02-01 |
| 공익소송 | [소장] 임대아파트(하자보수,임대료,분양가)-4 | 1995-01-01 |
| 공익소송 | [이유서]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이유서 | 1994-12-23 |
| 공익소송 | [상고장]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장 | 1994-12-23 |
| 공익소송 | [청구장]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 | 1994-12-23 |
| 공익소송 | [소장]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고등법원소장 | 1994-12-23 |
| 공익소송 | [청구장]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행정심판청구 | 1994-12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