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8-11

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
집회시위 2026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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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시위	[새정부 과제제안] 집회의 권리 보장	2022-04-12
표현의자유	[새정부 과제제안]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	2022-04-12
표현의자유	[새정부 과제제안]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	2022-04-1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새정부 과제제안]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	2022-04-12
집회시위	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,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롭게 허용해야	2022-04-0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서비스 허용 및 ‘마이데이터’ 신설한 「전자정부법」 헌법소원	2022-03-1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20대 대선 주요후보들, 정보인권 공약이 안보인다	2022-03-0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20대 대선후보들의 정보통신/정보인권 정책은 몇 점?	2022-02-1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	2022-02-1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감사청구] 법무부·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	2022-01-2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대선후보님들, 정보인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?	2022-01-18
공익소송	[국회토론회]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방향	2022-01-12
표현의자유	[성명] 알권리 훼손하는 ‘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’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!	2022-01-11
자료집	[좌담회]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	2022-01-1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국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및 처리자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안 함께 논의하라	2022-01-06
표현의자유	[기자회견] 노동·안전·보건 알권리 훼손은 범죄입니다	2021-12-2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논평] 돌아오는 ‘챗봇이루다’는 과연 안전할까?	2021-12-2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 최우선해야	2021-12-23
표현의자유	[논평] 통신자료 무단수집,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	2021-12-17
자료집	[토론회]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	2021-12-16
표현의자유	[성명] ‘삼성보호법’ 보다 더 심한 ‘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’ 통과 반대	2021-1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