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8-11

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
집회시위 2026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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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시위	20개 인권·시민단체,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법안 폐기요구 의견서 제출	2022-11-28
공익소송	[카드뉴스] 공익소송,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	2022-11-24
집회시위	[논평] 집시법 11조 개악 국회 행안위를 규탄한다	2022-11-24
집회시위	[광장포럼] 11/27, “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”개최	2022-11-23
표현의자유	[논평]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언론관이 문제의 핵심	2022-11-2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표적광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라!	2022-11-14
집회시위	[함께 걸어요] 광화문광장 애도와 민주주의 길걷기	2022-11-08
공익소송	[카드뉴스]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?	2022-11-08
공익소송	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 민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제출	2022-10-2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·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	2022-10-20
집회시위	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	2022-10-13
표현의자유	알권리3법(산업안전보건법, 산업기술보호법, 국가첨단전략산업법) 개정안 국회 발의	2022-09-27
자료집	[토론회] 구글, 메타 등 온라인플랫폼기업의 표적 광고의 문제 및 대안	2022-09-2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구글,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위법성 확인	2022-09-1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불법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	2022-09-13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2022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위한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	2022-09-01
공익소송	[2022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비용 제도 개선 위한 「민사소송법」 등 개정	2022-09-0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2022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방지 위한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	2022-09-01
집회시위	[2022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위한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개정	2022-09-01
표현의자유	[2022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위한 「형법」 개정	2022-09-01
집회시위	광화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, 서울시 집회시위 금지 방침 철회해야	2022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