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

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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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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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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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집회시위 [함께 걸어요] 광화문광장 애도와 민주주의 길걷기 2022-11-08 
공익소송 [카드뉴스]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? 2022-11-08 
공익소송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 민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제출 2022-10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·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2022-10-20 
집회시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 2022-10-13 
표현의자유 알권리3법(산업안전보건법, 산업기술보호법, 국가첨단전략산업법) 개정안 국회 발의 2022-09-27 
자료집 [토론회] 구글, 메타 등 온라인플랫폼기업의 표적 광고의 문제 및 대안 2022-09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구글,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위법성 확인 2022-09-1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불법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2022-09-1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022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위한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 2022-09-01 
공익소송 [2022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비용 제도 개선 위한 「민사소송법」 등 개정 2022-09-0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022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방지 위한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 2022-09-01 
집회시위 [2022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위한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개정 2022-09-01 
표현의자유 [2022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위한 「형법」 개정 2022-09-01 
집회시위 광화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, 서울시 집회시위 금지 방침 철회해야 2022-08-05 
자료집 [토론회]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2022-08-0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022-07-2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메타(Meta)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2022-07-2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메타(Meta)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2022-07-24 
자료집 [토론회] 페이스북/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2022-07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알맹이 빠진 헌재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2-07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