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
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
공식일정 캘린더

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

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. 지금 팔로우하세요!

공익소송 (346) 기타(pi) (16) 소개(pi) (1) 집회시위 (182) 칼럼(pi) (60) 표현의자유 (532) 프라이버시/정보인권 (450)	제목	날짜
집회시위	[보도자료] 123개 시민사회단체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	2020-03-1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성명]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,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	2020-03-05
표현의자유	[헌법소원]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!	2020-03-05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‘모든 감청’ 통제해야	2020-03-0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정의당과 시민사회,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"대안 입법 추진"	2020-02-2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	2020-02-2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	2020-02-17
공익소송	[보도자료]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	2020-02-17
공익소송	[공동논평] 법무부,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	2020-02-11
자료집	[국회토론회]1/14(화) 국회 토론회 “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”	2020-01-1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, 규탄한다	2020-01-1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긴급국회기자회견] "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"	2020-01-08
공익소송	[토론회] 공익소송 패소자부담, 공평한가?	2020-01-0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	2019-12-3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,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	2019-12-2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	2019-12-1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국회정론관기자회견] 12/17(화) “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”	2019-12-1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성명]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(법제사법위원회 대안)에 반대한다!	2019-12-1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	2019-12-0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브리핑]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“개인정보 도둑 법안”	2019-12-0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긴급기자브리핑] 팩트체크 “데이터 3법,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?”	2019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