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감시 - 참여연대

내란관련 문제적 언행💢 25명은 누구?

12·3 내란 관련 6.3 지방선거 후보자 문제적 언행 | 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슈리포트 · 2026.05.21. 12·3 내란 관련6.3 지방선거 후보자문제적 […]

2026지방선거 2026-05-21

[논평] 이상민 징역 9년, ‘내란중요임무종사’ 처벌로 가볍다

‘오랜 공직 경력’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(12일), 법원(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509)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. […]

윤석열내란/퇴진 2026-05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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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감시	[성명] 경찰법 개정,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합의	2020-12-02
경찰감시	[성명]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	2020-11-25
경찰감시	[기자회견]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	2020-1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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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감시	[보도자료] 경찰개혁네트워크, 경찰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요구해	2020-10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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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감시	[보도자료] 경찰, 2019년 BH 등에 1,041건 정보보고	2020-10-07
경찰감시	[기자회견] 정부의 경찰개혁방안,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	2020-09-22
경찰감시	[논평] ‘개혁’이라 부르기 어려운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	2020-08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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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감시	[보도자료] “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” 토론회 개최	2020-07-22
경찰감시	[보도자료]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경찰개혁과 집회시위 보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.	2020-07-16
경찰감시	[보도자료] "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" 토론회 개최	2020-07-15
경찰감시	[연속토론회] 경찰개혁방안 모색 (7/15, 22, 29)	2020-07-13
경찰감시	[정책자료]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	2020-07-09
경찰감시	[논평] 경찰개혁의 방안은 어디서,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요?	2020-06-10
경찰감시	[21대 국회 입법⋅정책과제] 정보경찰 폐지,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「경찰법」 등 개정	2020-05-25
경찰감시	[토론회]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?	2020-04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