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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관련 문제적 언행💢 25명은 누구?

12·3 내란 관련 6.3 지방선거 후보자 문제적 언행 | 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슈리포트 · 2026.05.21. 12·3 내란 관련6.3 지방선거 후보자문제적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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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이상민 징역 9년, ‘내란중요임무종사’ 처벌로 가볍다

‘오랜 공직 경력’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(12일), 법원(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509)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. […]


제목 날짜
경찰감시 [보도자료] 정당별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 발표 2020-04-10 
경찰감시 [이슈리포트] 유권자의 권력기관, 정치,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? 2020-04-09 
경찰감시 [보도자료] 경찰개혁넷(준), 각 정당에 경찰개혁방안 공개 질의 2020-03-26 
경찰감시 [보도자료]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 2020-02-19 
경찰감시 [논평] 정보활동 강화,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2020-02-12 
경찰감시 [논평] 정보경찰 폐지 등 실질적 경찰개혁 추진되어야 2020-01-31 
경찰감시 [공동논평]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‘개혁’이 아니다 2020-01-22 
경찰감시 [입법청원] 경찰법·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, 정보경찰폐지 촉구 2019-11-12 
경찰감시 [보도자료]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2019-10-30 
경찰감시 [보도자료] 정보경찰폐지넷,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2019-10-22 
경찰감시 [토론회] 09/30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<정보경찰,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?> 2019-09-30 
경찰감시 [질의요청서] 경찰의 정보활동 실태 및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요청 2019-09-27 
경찰감시 [기자회견] 인권·시민단체,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 2019-07-18 
경찰감시 [토론회] 시민사회, 정보기관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9-07-03 
경찰감시 [논평] 정보경찰 유지하면 ‘경찰개혁’도 없다 2019-05-21 
경찰감시 [의견서] <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> 발표 2019-05-17 
경찰감시 [논평] 충격적인 MB경찰의 불법감청, 철저히 책임 물어야 2018-10-17 
경찰감시 [논평] 불법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훼손, 엄벌해야 2018-10-05 
경찰감시 [논평] 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, 철저히 수사해야 2018-06-04 
경찰감시 [논평] 여론조작 등 경찰의 불법행위를 셀프수사하라는 검찰 2018-03-22 
경찰감시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·정치개입 행위, 직권남용죄로 고발 2018-03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