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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관련 문제적 언행💢 25명은 누구?

12·3 내란 관련 6.3 지방선거 후보자 문제적 언행 | 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슈리포트 · 2026.05.21. 12·3 내란 관련6.3 지방선거 후보자문제적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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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이상민 징역 9년, ‘내란중요임무종사’ 처벌로 가볍다

‘오랜 공직 경력’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(12일), 법원(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509)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. […]


제목 날짜
경찰감시 [국정감사_서울경찰청] 최루탄을 사용하고 검거포상제를 시행하라? 2008-10-14 
경찰감시 [국정감사_경찰청] 어청수 청장, ‘내겐 너무 편안한 국감’ 2008-10-10 
경찰감시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 폭력의 책임자에게 행정적, 법적 책임 물어야 2008-10-08 
경찰감시 어청수 경찰청장, 만족함을 알고 자진사퇴해야 2008-09-05 
경찰감시 시민이 5만원 짜리 사냥감인가 2008-08-06 
경찰감시 끝없이 이어지는 경찰의 어이없는 행보 2008-07-25 
경찰감시 촛불의 의미 아직도 파악 못한 대통령, 걱정이 크다 2008-06-19 
경찰감시 어청수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수사해야 2008-05-29 
경찰감시 제발 경찰은 민생치안이나 제대로 하라 2008-03-31 
경찰감시 수사지연ㆍ사건은폐 경찰 엄중 처벌해야 2007-06-29 
경찰감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수사 사실 드러나 2007-05-25 
경찰감시 김승연 사건 은폐 의혹,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2007-05-25 
경찰감시 김승연 사건 은폐 의혹 자체 감찰로 진실 규명 어려워 2007-05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