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논평] ‘체포 방해’ 윤석열 2심 징역 7년, 상식의 회복이다
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,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(29일),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(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212)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[…]
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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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가정보원 | [논평] 개혁논의는 제쳐둔 채 색깔론으로 일관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| 2003-04-24 |
| 국가정보원 | [논평] 크게 미흡한 고 후보의 국정원 개편안 | 2003-04-22 |
| 국가정보원 | 대통령 아닌 의회서 통제 바람직 | 2003-04-22 |
| 국가정보원 | “예산 감시 통제 강화를” | 2003-04-21 |
| 국가정보원 | “전문 정보기관 돼야” | 2003-04-19 |
| 국가정보원 | 국정원, 대공정책실부터 폐지해야 | 2003-04-18 |
| 국가정보원 | [보도자료] 고영구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16개 항목 제시 | 2003-04-18 |
| 국가정보원 | [보도자료]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게 개인 신상(身上),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| 2003-04-10 |
| 국가정보원 | [보도자료]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공개진행 요구 | 2003-04-01 |
| 국가정보원 | [논평]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비공개는 청문회 취지 크게 훼손할 것 | 2003-01-17 |
| 국가정보원 | [논평] 도청의혹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수사 대상이다 | 2002-12-03 |
| 국가정보원 | 국정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| 2002-07-25 |
| 국가정보원 | 전·현직 국정원장의 떡값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및 징계 요구 | 2002-07-12 |
| 국가정보원 | 권력비리의 감초 국정원 | 2002-05-07 |
| 국가정보원 | 국정원 게이트 개입의혹, 더이상 덮을 수 없다 | 2002-05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