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논평] ‘체포 방해’ 윤석열 2심 징역 7년, 상식의 회복이다
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,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(29일),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(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212)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[…]
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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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가정보원 | [기자회견] 국정원 대선개입, 국정조사와 특검 통해 진상규명해야 | 2013-02-05 |
| 국가정보원 | [연대] 경찰ㆍ국정원 권한조정ㆍ조직개편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안 | 2013-01-16 |
| 국가정보원 | 국가정보원 Gmail 감청 충격적 | 2011-09-16 |
| 국가정보원 | 국가정보원의 ‘패킷감청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| 2011-03-29 |
| 국가정보원 | 직무범위 벗어난 과잉충성이 가져온 국정원 절도 사건 | 2011-02-22 |
| 국가정보원 | 국정원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| 2010-02-17 |
| 국가정보원 |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고발 | 2010-02-03 |
| 국가정보원 | 국정원, KBS ‘수신료 거부 운동’이 그토록 두려웠나? | 2010-02-01 |
| 국가정보원 | 국정원은 불법행위 당장 중단하라 | 2010-02-01 |
| 국가정보원 | 국정원 민간사찰 규탄한다! | 2009-06-25 |
| 국가정보원 |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 | 2009-06-19 |
| 국가정보원 | 국정원 차장이 ‘방송통신정책’도 논의하나 | 2008-10-24 |
| 국가정보원 | 시민단체 뒷조사,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| 2008-10-10 |
| 국가정보원 | 부패척결이 국정원의 직무인가? | 2007-07-16 |
| 국가정보원 |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| 2006-05-15 |
| 국가정보원 | 시민사회까지 도청하는 국정원, 경악과 분노 금할 수 없어 | 2005-11-18 |
| 국가정보원 |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도청 수사결과 | 2005-10-27 |
| 국가정보원 |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| 2005-09-15 |
| 국가정보원 |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,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| 2005-08-09 |
| 국가정보원 | 불법도청의 전모, 보다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| 2005-08-05 |
| 국가정보원 | [보도자료] 『참여정부 국가정보원, 이렇게 바꾸자』토론회 개최 | 2003-05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