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논평]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종사 25년형 선고, 당연하다
국민 인권 지켜야할 법무부장관이 내란 가담, 용납될 수 없어 오늘(22일), 법원(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)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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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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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록개혁 |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| 2006-12-04 |
| 기록개혁 |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,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| 2006-09-07 |
| 기록개혁 | 정부의 무책임한 기록관리,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? | 2006-08-22 |
| 기록개혁 |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| 2006-05-18 |
| 기록개혁 |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| 2006-05-18 |
| 기록개혁 | 속기록 작성 의무화한 정부 주요회의 17개에 불과 | 2006-03-28 |
| 기록개혁 |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| 2006-02-14 |
| 기록개혁 |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| 2006-02-14 |
| 기록개혁 |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| 2005-11-07 |
| 기록개혁 | 국가기록관리 총체적 부실 사실로 드러나 | 2005-10-28 |
| 기록개혁 |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환영, 시행의지가 관건 | 2005-10-05 |
| 기록개혁 | 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,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| 2005-06-23 |
| 기록개혁 | [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] 미국, 비밀해제 문서 `비공개’는 없다 | 2005-06-13 |
| 기록개혁 | [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③] 밖으로 보내는 문서에도 ’대외비’ ? | 2005-06-11 |
| 기록개혁 | [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②] 한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 | 2005-06-10 |
| 기록개혁 | 국가정보원의 ‘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’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| 2005-06-09 |
| 기록개혁 | [비밀공화국①]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? 절대 몰라! | 2005-06-09 |
| 기록개혁 | [비밀공화국①] 비밀, 제멋대로…’기자간담회’가 3급비밀이라니 | 2005-06-09 |
| 기록개혁 |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의 의지가 있는가 | 2005-05-20 |
| 기록개혁 | 검찰은 수사기록 불법 유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| 2005-04-15 |
| 기록개혁 | 법무부의 특권의식은 어디까지인가 | 2005-01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