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논평] 윤석열과 내란세력 처벌, 더 이상 지체 말아야
뒤늦게 기소된 ‘수용시설 여력 확인’ 박성재, 엄히 처벌해야내란재판 항소심, 내란특검법과 내란전담재판부의 취지 존중하길 오늘(27일),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1심 결심공판과 […]
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|
|
제목 | 날짜 |
|---|---|---|
| 박근혜최순실게이트 | [성명] 이러고도 제대로된 대통령인가? | 2016-10-25 |
| 박근혜최순실게이트 | [논평]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| 2016-10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