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내란/퇴진 - 참여연대

[논평] 이상민 징역 9년, ‘내란중요임무종사’ 처벌로 가볍다

‘오랜 공직 경력’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(12일), 법원(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509)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. […]

윤석열내란/퇴진 2026-05-12

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
윤석열내란/퇴진 2026-04-05

공식일정 캘린더

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

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. 지금 팔로우하세요!

전체 경찰감시 (202) 공직윤리 (538) 관료감시 (108) 국가정보원 (498) 기록개혁 (109) 기타(ts) (131) 대통령(청와대) (210) 박근혜최순실게이트 (107) 반부패 (628) 사정기관 (154) 소개(ts) (1) 예산감시 (84) 윤석열내란/퇴진 (197) 인사 (211) 일반(ts) (81) 정보공개 (176) 칼럼(ts) (78)	제목	날짜
윤석열내란/퇴진	[논평] 이상민 징역 9년, ‘내란중요임무종사’ 처벌로 가볍다	2026-05-12
윤석열내란/퇴진	[논평] 8년 감형된 한덕수, 납득 어렵다	2026-05-07
윤석열내란/퇴진	[논평] ‘체포 방해’ 윤석열 2심 징역 7년, 상식의 회복이다	2026-04-29
2026지방선거	[논평] 지방선거에 내란세력 내세운 국민의힘, 개탄스럽다	2026-04-28
윤석열내란/퇴진	[논평] 윤석열과 내란세력 처벌, 더 이상 지체 말아야	2026-04-27
윤석열내란/퇴진	[논평] 반성 없는 이상민, 항소심에서는 중형 선고되어야	2026-04-23
윤석열내란/퇴진	[오픈] 참여연대, ‘주간내란재판 리포트’ 아카이브 공개	2026-04-09
윤석열내란/퇴진	법사위에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 요청서 제출	2026-04-08
윤석열내란/퇴진	[논평] 윤석열 내란재판 항소심, 지연되어선 안돼	2026-04-07
윤석열내란/퇴진	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	2026-04-05
윤석열내란/퇴진	[무료초대] 탄핵선고 1년 다큐상영회 ‘비상’, ‘광장’, ‘우리’	2026-04-01
윤석열내란/퇴진	[초대합니다] 4.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	2026-04-01
윤석열내란/퇴진	[논평] 법원의 비실명 내란 판결문 공개, 알권리 외면했다	2026-03-18
윤석열내란/퇴진	[기자회견] 법원은 내란죄 실명 판결문을 즉시 공개하라🔥	2026-03-10
윤석열내란/퇴진	[긴급행동] 12.3내란 1심 실명 판결문, 직접 신청해요📢(마감)	2026-02-26
서명하기	[긴급서명] 12.3내란 1심 판결문, 실명 모두 공개하라!	2026-02-26
윤석열내란/퇴진	[좌담회]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 및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	2026-02-25
윤석열내란/퇴진	[성명]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내란죄 유죄 당연하다	2026-02-19
윤석열내란/퇴진	[논평] 12.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다시 확인한 법원	2026-02-12
윤석열내란/퇴진	[공동기자회견] 선고 D-7,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.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	2026-02-11
윤석열내란/퇴진	[시민강독회] 한덕수 1심 판결 함께 읽어요 👀	2026-0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