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(청와대) - 참여연대

[논평] ‘체포 방해’ 윤석열 2심 징역 7년, 상식의 회복이다

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,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(29일),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(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212)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[…]

윤석열내란/퇴진 2026-04-29

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
윤석열내란/퇴진 2026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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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윤리	[칼럼] 그런 군인 또 없습니다?	2023-11-24
검찰개혁	[팩트시트]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④	2023-11-16
대통령(청와대)	[기자회견] 대통령 눈치 보느라 독립성 잃은 감사원 규탄한다	2023-11-15
대통령(청와대)	[질의] ‘자녀 학폭’ 김승희 의전비서관 의혹 등 대통령실 국정감사 질의 요청	2023-11-06
대통령(청와대)	[팩트시트]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하라	2023-10-25
공직윤리	[성명] 인사청문회 무력화한 김행 · 유인촌 사퇴하라	2023-10-06
공직윤리	[논평] 김행, 주식파킹 의혹 해소 없이 장관 자격 없다	2023-09-21
10.29이태원참사	[2023 정기국회 과제] 10.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 점검	2023-09-05
대통령(청와대)	[2023 정기국회 과제] 감사원/사무총장 권한 남용 진상규명	2023-09-05
대통령(청와대)	[2023 정기국회 과제] 대통령실 · 관저 이전 의혹 진상규명	2023-09-05
대통령(청와대)	[토론회] 감사원의 무너진 독립성 회복 과제와 대안 모색	2023-08-31
국가정보원	[기자회견] 이동관 임명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다	2023-08-23
대통령(청와대)	[승소]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 당장 공개하라	2023-08-17
국가정보원	[성명]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, 진상부터 밝혀라	2023-08-17
대통령(청와대)	[성명] 대통령 앞에서 멈춰선 감사원, 강력히 규탄한다	2023-08-13
대통령(청와대)	[성명] 국정농단 · 국기문란 범죄 특별사면 반대한다	2023-08-09
국가정보원	[논평] 이동관 특보,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	2023-08-01
대통령(청와대)	[의견서] “감사원, 헌법상 알 권리와 국민감사청구권 침해”	2023-07-17
공직윤리	[논평] 김홍일 전 검사, 권익위원장 자격 없다	2023-06-30
대통령(청와대)	‘대통령실 운영규정’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제기	2023-06-01
국가정보원	[질의] ‘국민 대상 심리전 아니’라는 항변뿐인 통일부	2023-05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