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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‘체포 방해’ 윤석열 2심 징역 7년, 상식의 회복이다

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,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(29일),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(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212)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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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

제목 날짜
대통령(청와대) [성명]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재연장 규탄한다 2023-05-11 
대통령(청와대)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23-05-09 
국가정보원 [윤석열 1년 퇴행7]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2023-05-04 
대통령(청와대) [윤석열 1년 퇴행2]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2023-05-04 
대통령(청와대) [윤석열 1년 퇴행1] 10.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2023-05-04 
대통령(청와대) [윤석열 정부 1년 퇴행]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2023-05-04 
대통령(청와대) ‘대통령실 감찰규정’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3-05-03 
국가정보원 [질의] 대통령이 지시한 ‘대응 심리전’ 통일부 업무 맞습니까? 2023-04-20 
10.29이태원참사 10.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개최 2023-04-20 
공직윤리 [질의] 공직자윤리위에 [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재산등록 ⋅ 심사에 대한 질의서] 발송 2023-04-11 
대통령(청와대) [성명]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2023-04-06 
대통령(청와대) [종합] 대통령실 투명성UP 프로젝트✨ 2023-03-02 
대통령(청와대) 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 = 비서실장 공식 업무? 2023-02-28 
대통령(청와대) [논평] 반복되는 인사실패 남 탓하는 대통령, 사과해야 2023-02-27 
경찰감시 [논평]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, 수사 독립성 문제 없나 2023-02-24 
대통령(청와대) ‘대통령실 감찰의 근거규정’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3-02-23 
대통령(청와대)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2023-02-14 
대통령(청와대) 대통령실에 ‘소송현황’ 등 정보공개청구 2023-02-07 
대통령(청와대)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·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-02-02 
대통령(청와대) 대통령실, 초점 흐리지 말고 법률근거를 제시해야 2023-02-01 
대통령(청와대) ‘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23-01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