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감시센터 - 참여연대

[논평] 8년 감형된 한덕수, 납득 어렵다

내란재판부의 첫 판단, ‘국헌문란 목적의 폭동’과 고의성 인정6시간 만에 계엄해제, 50년 공직수행이 감형사유 맞나 오늘(5/7), 법원(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제12-1형사부 재판장 이승철 […]

윤석열내란/퇴진 2026-05-07

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
윤석열내란/퇴진 2026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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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감시	[실태조사] 6년간 퇴직 경찰 144명 로펌 재취업, 이해충돌 높아	2026-03-18
윤석열내란/퇴진	[기자회견] 법원은 내란죄 실명 판결문을 즉시 공개하라🔥	2026-03-10
국가정보원	[논평]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,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	2026-02-27
윤석열내란/퇴진	[긴급행동] 12.3내란 1심 실명 판결문, 직접 신청해요📢(마감)	2026-02-26
서명하기	[긴급서명] 12.3내란 1심 판결문, 실명 모두 공개하라!	2026-02-26
윤석열내란/퇴진	[좌담회]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 및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	2026-02-25
경찰감시	[논평] 형사과장의 피의자 대리 로펌 취업, 전형적 이해충돌	2026-02-24
기타(ts)	[기자회견]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한다	2026-02-24
윤석열내란/퇴진	[성명]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내란죄 유죄 당연하다	2026-02-19
윤석열내란/퇴진	[논평] 12.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다시 확인한 법원	2026-02-12
윤석열내란/퇴진	[공동기자회견] 선고 D-7,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.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	2026-02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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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윤리	[논평] 감사위원에 여당 최고위원 출신 인사, 부적절하다	2026-02-05
대통령(청와대)	[논평]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어물쩍 종결, 그냥 넘어갈 수 없다	2026-01-30
윤석열내란/퇴진	[시민강독회] 한덕수 1심 판결 함께 읽어요 👀	2026-01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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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감시	[성명] 261개 경찰서 정보과 재설치 즉시 중단하라	2026-01-20
윤석열내란/퇴진	[주간내란재판 35호] 최후의 거짓말	2026-01-17
윤석열내란/퇴진	[논평] 내란 추가 수사 위한 2차 특검 불가피하다	2026-0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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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내란/퇴진	[기자회견]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즉각 중형을 선고하라!	2026-01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