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감시센터

공직사회 부패와 권력 남용을 감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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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‘체포 방해’ 윤석열 2심 징역 7년, 상식의 회복이다

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,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(29일),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(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212)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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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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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윤리 [보도자료] 대통령실,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뒤늦게 공개 2026-01-08 
공직윤리 [논평] 이혜훈 후보자,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에 부적격 2026-01-07 
윤석열내란/퇴진 [주간내란재판 34호] 종착역으로 향하는 내란재판 열차 2026-01-02 
윤석열내란/퇴진 [논평]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당연, 단죄의 시작일 뿐 2026-01-02 
국가정보원 AI 행동계획,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 2026-01-02 
윤석열내란/퇴진 [주간내란재판 33호] 계엄, 있었지만 없었다? 점점 심해지는 내란 수괴의 망상 2025-12-26 
윤석열내란/퇴진 [논평] 윤석열 내란 재판 첫 구형, 사법적 단죄의 출발점 돼야 2025-12-26 
윤석열내란/퇴진 [논평]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률, 시행 위해 준비해야 2025-12-23 
윤석열내란/퇴진 [논평]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가능한가 2025-12-22 
윤석열내란/퇴진 [주간내란재판 32호] 내란 핵심 피고인들의 ‘증언 품앗이’ 2025-12-20 
윤석열내란/퇴진 [논평]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, 늦었으나 당연한 결론 2025-12-18 
사정기관 [논평]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전모를 밝혀야 2025-12-17 
공직윤리 [보도자료] 대통령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 2025-12-17 
윤석열내란/퇴진 [논평] 성과와 한계 보인 내란특검의 종료, 2차 특검 필요 2025-12-15 
윤석열내란/퇴진 [주간내란재판 31호] “YP프로젝트” 또 다른 윗선 암시한 노상원 2025-12-13 
경찰감시 [논평]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수사결과, 의문 남아 2025-12-10 
윤석열내란/퇴진 [논평] 내란전담재판부 정밀한 보완 거쳐, 추진해야 2025-12-08 
윤석열내란/퇴진 [주간내란재판 30호] 내란1년, 여전히 음모론에 중독된 내란 수괴 2025-12-06 
대통령(청와대) [논평] 인사청탁 받은 김남국 비서관 경질해야 2025-12-04 
서명하기 [긴급 서명]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즉각💢 중형을 선고하라! 2025-12-03 
국회 [공동성명]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강력히 규탄한다 2025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