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감시센터 - 참여연대

[논평] 8년 감형된 한덕수, 납득 어렵다

내란재판부의 첫 판단, ‘국헌문란 목적의 폭동’과 고의성 인정6시간 만에 계엄해제, 50년 공직수행이 감형사유 맞나 오늘(5/7), 법원(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제12-1형사부 재판장 이승철 […]

윤석열내란/퇴진 2026-05-07

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
윤석열내란/퇴진 2026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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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내란/퇴진	[성명]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하라	2026-0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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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윤리	[보도자료] 대통령실,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뒤늦게 공개	2026-01-08
공직윤리	[논평] 이혜훈 후보자,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에 부적격	2026-01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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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정보원	AI 행동계획,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	2026-01-02
윤석열내란/퇴진	[주간내란재판 33호] 계엄, 있었지만 없었다? 점점 심해지는 내란 수괴의 망상	2025-12-26
윤석열내란/퇴진	[논평] 윤석열 내란 재판 첫 구형, 사법적 단죄의 출발점 돼야	2025-12-26
윤석열내란/퇴진	[논평]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률, 시행 위해 준비해야	2025-12-23
윤석열내란/퇴진	[논평]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가능한가	2025-12-22
윤석열내란/퇴진	[주간내란재판 32호] 내란 핵심 피고인들의 ‘증언 품앗이’	2025-1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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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정기관	[논평]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전모를 밝혀야	2025-12-17
공직윤리	[보도자료] 대통령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	2025-12-17
윤석열내란/퇴진	[논평] 성과와 한계 보인 내란특검의 종료, 2차 특검 필요	2025-12-15
윤석열내란/퇴진	[주간내란재판 31호] “YP프로젝트” 또 다른 윗선 암시한 노상원	2025-12-13
경찰감시	[논평]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수사결과, 의문 남아	2025-12-10
윤석열내란/퇴진	[논평] 내란전담재판부 정밀한 보완 거쳐, 추진해야	2025-12-08
윤석열내란/퇴진	[주간내란재판 30호] 내란1년, 여전히 음모론에 중독된 내란 수괴	2025-12-06
대통령(청와대)	[논평] 인사청탁 받은 김남국 비서관 경질해야	2025-12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