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정기관 - 참여연대

[논평] ‘체포 방해’ 윤석열 2심 징역 7년, 상식의 회복이다

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,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(29일),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(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212)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[…]

윤석열내란/퇴진 2026-04-29

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
윤석열내란/퇴진 2026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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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정기관	[논평] 새누리당의 전/현정권 특검주장은 사태 본질 흐리는 것	2012-04-03
사정기관	4/3(화) 오후12:30,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각계 인사 시국선언	2012-04-03
사정기관	민간인 불법사찰, 특검도입보다 대통령 입장표명이 먼저다	2012-03-31
사정기관	[성명] 총리실은 민간사찰 내역 즉각 공개하라	2012-03-30
사정기관	[기자회견] 청와대 민간사찰 관련 권재진 법무부장관 교체하라!	2012-03-29
사정기관	3/29(목) 오전 11시 민간사찰 수사대상 권재진 법무장관 교체요구 기자회견	2012-03-28
사정기관	감사원 국민ㆍ공익감사청구 통지문 비공개 판결에 항소	2012-03-28
사정기관	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입장 밝히고 모든 정보 공개해야	2012-03-28
사정기관	[성명] 이명박 대통령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부터 교체해야	2012-03-21
사정기관	국민ㆍ공익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사유 비공개는 부당	2012-03-15
사정기관	[기자회견] 민간사찰 몸통 청와대 규탄한다! (영상 포함)	2012-03-14
사정기관	[보도협조] 청와대 민간사찰ㆍ증거은폐 관련 진실규명 요구 기자회견	2012-03-13
사정기관	검찰은 민간사찰 및 증거인멸 청와대 개입 여부 재수사하라	2012-03-06
사정기관	사이버 선거방해 검찰 수사 “혹시나 했더니 역시나”	2012-01-06
사정기관	<인권시민단체 워크샵> 패킷감청, 무엇이 문제인가	2012-01-05
사정기관	기무사의 민간사찰 조사결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	2011-11-01
사정기관	감사원의 정보비공개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	2011-09-19
사정기관	또 다시 드러난 대한민국 부당거래, 함바집게이트	2011-01-11
사정기관	충격적인 전방위 불법사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실시해야	2010-11-23
사정기관	민간사찰, 정치사찰 재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해야	2010-11-18
사정기관	경찰의 교육감후보 사찰지시문서폐기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	2010-11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