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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종사 25년형 선고, 당연하다

국민 인권 지켜야할 법무부장관이 내란 가담, 용납될 수 없어 오늘(22일), 법원(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)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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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사정기관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하라 2010-11-08 
사정기관 민간사찰의 몸통 청와대는 인정하고 특별검사 수용하라 2010-11-03 
사정기관 민간사찰 몸통은 역시나 청와대였나 2010-11-01 
사정기관 [2010 국감-행안위②] 음향대포가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조현오 경찰청장 2010-10-08 
사정기관 [2010국감-행안위①] 공무원의 심각한 권리남용 사례 지적 잇따라 2010-10-06 
사정기관 [2010국감-정무위①]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집중 추궁, 핵심증인들은 출석 안해 2010-10-05 
사정기관 민간사찰,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순 없어 2010-09-08 
사정기관 ‘꼬리자르기’로 귀결된 검찰의 불법민간사찰 수사 2010-08-11 
사정기관 전방위 정치사찰 전모와 그 배후 밝혀야 2010-07-23 
사정기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록물 무단폐기 엄벌에 처하라! 2010-07-16 
사정기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 수용촉구 기자회견 2010-07-07 
사정기관 사조직에 의한 권력농단,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 필요 2010-07-06 
사정기관 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, 검찰이 수사해야 2010-06-30 
사정기관 공권력을 정권의 사병으로 동원한 총리실의 직권남용 2010-06-25 
사정기관 정보수사기관의 특권은 폐지하고 법원의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 2010-01-28 
사정기관 [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꼭!] 박영선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님께 2009-09-30 
사정기관 국정원 NGO활동 간섭-탄압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09-09-22 
사정기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민간사찰 전모 밝혀야 2009-09-17 
사정기관 [전문] 박원순 변호사 “진실은 이렇습니다” 2009-09-17 
사정기관 [공동토론회] 광화문광장 개장 한 달, 과연 공공의 공간인가? 서울시의 사유지인가? 2009-08-31 
사정기관 사생활을 샅샅이 엿보는 인터넷 패킷 감청 충격적 2009-08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