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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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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제목 날짜
기타(jw) 출소뒤 감호처분은 명백한 이중처벌! 2003-05-27 
기타(jw) 사회보호법은 군사독재의 산물 2003-03-11 
기타(jw) 한국에도 사형폐지 흐름이 이어지길 2003-02-05 
기타(jw) 사면권도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2002-12-31 
기타(jw) 인권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2002-12-23 
기타(jw) [논평] 인권이 수사권보장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2002-12-17 
기타(jw) 법조인들 소파 개정 촉구나서 2002-12-13 
기타(jw) [성명] 허원근 일병사건에 대한 국방부 특별조사단 최종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2002-11-29 
기타(jw) SOFA개정은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 2002-11-27 
기타(jw) [성명] 청와대의 국가인권위 공개경고에 대한 입장 발표 2002-11-19 
기타(jw) [논평] 법무부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2002-11-15 
기타(jw) [성명] 병풍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2002-10-31 
기타(jw) [논평] 현직 판사의 “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” 지지 2002-08-09 
기타(jw) [성명] 김대웅 고검장 소환수사지연에 대한 논평 발표 2002-04-19 
기타(jw) 반인권적 간첩조작, 국정원은 사죄하라 2002-04-09 
기타(jw) [성명] 이수동씨의 검찰간부 수사정보 제공 진술에 대한 논평 발표 2002-03-05 
기타(jw) [토론회]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2002-02-05 
기타(jw) [성명]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논평 발표 2002-01-17 
기타(jw) ‘감치’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2001-12-04 
기타(jw) [성명] 특검제 상설화 촉구 2001-11-20 
기타(jw)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2001-11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