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결비평 토론회]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,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
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,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[…]
[논평]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,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
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‘검사의 나라’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‘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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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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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(jw) | 보호감호 재도입 반대･징역형 상한 재조정해야 | 2010-11-17 |
| 기타(jw) | “인권위의 걸림돌, 인권의 걸림돌” 현병철 사퇴하라 | 2010-11-04 |
| 기타(jw) | 2명의 인권위 상임위원의 중도사임 결정에 대해 | 2010-11-02 |
| 기타(jw) | [국가인권위] 유남영,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임의 변(辯) 등 | 2010-11-02 |
| 기타(jw) | 누구를 위한 비리 법조인 사면인가 | 2010-08-23 |
| 기타(jw) | 원칙도 명분도 없이 ‘법치’의 근간 뒤흔든 8ㆍ15 특사 | 2010-08-13 |
| 기타(jw) | ‘유전무죄 무전유죄’ 확인시키는 8ㆍ15 특별사면 반대 | 2010-08-11 |
| 기타(jw) | ‘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’ 법률가 시국선언 | 2010-06-24 |
| 기타(jw) | [토론] 헌재 결정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| 2010-04-27 |
| 기타(jw) | 우리는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합니다 | 2010-03-25 |
| 기타(jw) |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내용 공개 관련 사면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| 2010-03-24 |
| 기타(jw) |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보장체계 마련하라 | 2010-03-22 |
| 기타(jw) | 사형집행·보호감호 부활이 흉악범죄 근절 대책인가 | 2010-03-17 |
| 기타(jw) |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부쳐 | 2010-02-25 |
| 기타(jw) |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| 2010-01-26 |
| 기타(jw) | 이동연 판사에 대한 일부 단체의 위협행동 중단해야 | 2010-01-20 |
| 기타(jw) | 이명박 대통령과 이건희 전 회장의 ‘빅딜’ 사면 | 2009-12-29 |
| 기타(jw) | [이슈리포트] “2002년 이후 기업인 특별사면 구체적 현황” | 2009-12-28 |
| 기타(jw) | [공동성명]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사면을 반대한다 | 2009-12-15 |
| 기타(jw) | “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자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” | 2009-12-14 |
| 기타(jw) | [2009 국정감사. 이것만은!] 조순형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께 | 2009-09-28 |